반려견 등록, 반려견 보험, 동물학대 처벌 내용, 동물실험, 바뀌는 동물보호법 정리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

 

학대당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어요.

 

 

 

맹견 보험 가입 의무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어요.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해요.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맹견 종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로트 화일러 (Rottweiler)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American Pit Bull Terrier)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도사견 (Fighter dogs)

 

맹견과의 믹스견입니다. (and its mixed breed)

 

 

 

맹견 책임 보험 가입 방법?

 

1. 펫핀스(PetFi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2. 각 보험회사에서 판매 또는 판매 예정입니다.

 

   - 하나 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롯데 보험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맹견 보험 가입 비용?

 

연 1만 5천 원 정도이며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피해를 보상해요.

 

- 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인당 8천만 원

 

- 다른 사람 부상 시 1인당 1천5백만 원

 

- 다른 동물 상해 시 1건당 200만 원 이상 보상

 

 

 

맹견 동반 외출 시 주의점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해야 해요.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 보호 조치할 수 있어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연령?

 

14세 이상부터 맹견과 함께 외출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 맹견 소유자는 연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 또한 맹견 소유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 출입금지 지침 따르기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그 외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할 수 없어요

 

-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돼요.

 

 

 

 

동물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를 비롯하여 토끼, 햄스터 등도 포함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어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었어요.

 

 

 

 

동물 관리법 강화

 

- 반려동물과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사용 시: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물등록 의무화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완료한 후에만 판매 가능해요.

 

-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 동물 구입 예정자가 동물등록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었어요. 

 

- 무선 전자 식별 장치 (내장형/외장형 전자칩)로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가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해요.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비글에게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눈을 삽입하는 동물실험이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렸어요.(2020년 11월 20일) 

 

국제학술지 PLOS ONE은 건강한 비글의 멀쩡한 눈을 적출하고 인공 안구를 삽입한 실험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어요.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

 

① 국제적으로 승인된 동물 연구 윤리 표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② 이 연구에서 평가된 임플란트와 보철물이 기존의 눈 제거 절차와 비교하여 개에게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③ 이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 임상 케이스 대신 이상이 없는 개(실험 목적으로 사용된 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또는 임상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④ 방법, 결과, 결론 측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⑤ 수술 후 통증에 사용된 진통 요법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통증을 평가할 때 사용된 방법이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음

 

⑥ (실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결론을 잘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동물실험에는 3R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이 있어요. 

 

① 되도록 대체법을 사용해야 해요.(과학적 타당성)

 

② 많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③ 실험과정에서 동물의 통증을 관리해야 해요.(동물의 고통 최소화)

 

두 눈을 적출당하고 인공안구를 삽입한 두 마리의 비글은 수술 후 6개월 간 관찰되었고, 그 후 안락사 되었어요. 

 

이 실험을 진행한 충북대 수의대 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과학과 윤리라는 모순된 원칙 사이에서 동물실험 윤리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동물실험 윤리 강화 내용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동물실험 계획 심의 평가 회의 시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추가해야 해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봉사 동물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이 포함됩니다.

 

소, 돼지 등 농장 동물 사육 시 축사 내 조명, 암모니아 농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